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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의 총기 규제법이 넘어야될 장벽

"오를리" 2013. 1. 19. 15:26

어젯밤 새벽에 차고로 나가자 차고의 길이가 1인치 짧아 치고에 넣지

못하고 차고 밖에 세워놓은 픽업 트럭 엔진후드 위에 진눈깨비가 부스럭

거리는 소리를 내며 떨어져 쌓이고 있었다. 수북히 쌓인 눈을 보며

어린시절 고향의 눈오는 날의 추억을 떠올리다 향수에 젖어 뒤척이다

잠을 설처 늦잠을 자고 늦게 일어났다.

 

커피한잔 마시며 CNN방송을 보자 한참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규제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다.

 

보청기를 찾아 귀에 꼿고 들어보니 한사람이 Assault weapon(공격용 무기)

의 소유를 허용하되 탄창이 없는 총으로 규제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에서 범죄에 사용되는 공격용 무기의 종류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마국에서 공격용 무기는 두가지로 분류한다.

 

1 Assault rifle(공격용 자동 소총)- 자동과 반자동으로 사격할수 있는 레버가

있고 한발 이상의 탄환을 저장할 수 있는 탄장이 있다.이에 해당하는

3개의 공격용 소총은 아래 사진과 같다.

800px-Sturmgewehr_44.jpg

나치 독일이 1944년 독일 국방군을 무장한 StG 44 공격용 자동 소총은 인류 최초의 Assault rifle

(공격용 자동 소총)으로 평가 받고 있다.

AK-47_type_II_Part_DM-ST-89-01131.jpg

소련이 1947년 개발해 소련군을 무장한 보병용 자동 소총 AK47, 전세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Assault rifle 이다.

M16A1_brimob.jpg

미국이 1964년 정글용 자동 소총으로 개발해 미군의 기본 보병용 소총 M14을 대체한

M16 Assault rifle, 전세계에서 AK47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격용 소총이다.

 

윗사진의 Assault rifle(공격용 자동 소총)은 미국 50개주에서 개인의

소지를 금하고 있다.

 

2 Assault weapon( 공격용 무기)공격용 무기로 분류되는 총기는 공격용 자동 소총과

모양은 같으나 자동 사격이 안되는 반자동 기능만 있는 소총을 뜻한다.

 

이에 해당하는 무기의 소유는 주마다 다르다. 내가 살고 있는 택사스주는

이에 해당하는 무기의 소유를 허용하고 있어서 본인이 4정의 반자동 소총을

소유하고 있다.

 

소련과 동구권에서 미국 총기상들이 수입하는 반자동 소총인 AK-47이나 미국에서

생산되는 AR15 반자동 소총이 이에 해당되며, 카빈 소총으로 분류한다.

 

오늘 방송에서 한 참가자가 거론한 총기규제에서 거론한 공격용 무기 규제에서

2번째 설명한 카빈 소총에서 한발이상 탄장이 있는 카빈소총을 규제하고 오직

한발만 사격할수 있는 기능만 있는 카빈 소총만 소유를 허용하자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민이 총기규제를 하고 싶어도 넘어야될 산들이 너무 높다.

그이유는 수정 헌법 2조가 미국민이면 누구나 자신의 방어를 위해 총기를 소유할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총기규제에 발목을 잡고 있는 이법조항을 어떻게

적용하고 또 넘느냐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총기 규제법의 성패가 달려있다.

 

그다음이 현재 미국민 숫자 비슷하게 많은 2억7천만정(총기전문가들은 미국민이

소지한 총기는 현실적으로 3억정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의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에서 현존하는 그많은 총기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가 새로운 총기 규제법

보다 더 복잡하다. 미국민이 소유한 총기를 강제로 수거나 압수 할 수도 없고, 또

연방정부나 지방정부가 총기소유주에게 돈을 주고 역구매 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미국의 총기 규제는 그야말로 갈수록 장벽에 가로 막혀있다.

 

총기 소유에 반대 입장인 오바마 대통령이 4년전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가 총기

규제를 할것이라는 뜬금 없는 소문이 나돌아 공격용 카빈 소총의 값이 배로 올랐는데.

4년후 미국대통령에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이 콘넥티컷주 초교에서 발생한

총기사건으로 이번에는 총기규제를 할 것이라는 두번째 소문으로 총기값이 현재

계속 오르고 있다.2년전, 루마니아산 AK47 카빈소총이 200여불에 거래되였으나 현재

$600 달러이미 넘었다.

 

더 오르기전, AK47 카빈 한정을 당장 구입 해야겠다.가끔 친지들이 왜 총을 그렇게

좋아하지? 하고 물을때 마다. 난 직업군인 이었으니까! 그게 내가 해줄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다. 내 총기를 정부가 만약 내 놓으라고 한다면 내 대답은 일언지하에 NO 다.

몆주전, 옆동네 달라스에서 많은 총기와 함께 40만발의 실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적발되였는데, 나는 그가 소유한 실탄과 총기에 비하면 조적지혈인 6정의 총기와

M1실탄 200발 밖에 없다.미국민이 총기와 함께 소유한 실탄이 위험한 이유는 총기를

가진자에게 실탄을 장전하고 누군가에게 총질을 하고 싶은 동기가 부여되는 바로

그순간이 총기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미국과 비교해 공격용 소총이나 손안에 쏙 들어가는 핸드건의 소유가 불법인 한국은

그것 만으로도 신의 축복을 받은 땅이다. 이것은 오직 나만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한국인 모두가 동의 하는 축복중 가장 큰 축복일 것이다.

 

이포스트를 쓴 다음날 오바마 대통령이 포괄적 총기규제 법안을 마렸헸다는 발료가

있었다. 그이 총기 유제안중 공격용무기는 실탄을 10발이상 장정할수 있는 탄창으ㅏ

판매를 금하고 총기 구입자들의 신원을 조사할것이라고 했으나 이미 미국인손에

들어가 있는 3억정정도의 총기에 대한 규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규제법이 반대론자들의 저항과 의회를 거치고 발효가 되기란

그렇게 쉽지많은 안을 것같다.